[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종8구 금융위원장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현상에 추가 대책을 마련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8일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전라북도 군산에서 열린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역전세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일부 지역에서 1∼2년 전 계약한 가격보다 시세가 낮은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급등한 부분이 일부 내려간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이 말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인데,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인 만큼, 전셋값이 오르든 내리든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늘린 '갭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집값 하락세에도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은 9·13 기조,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의 급등세를 고려하면 집값은 더 내려야 하며, 따라서 지난해 '9·13 대책'으로 조여 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재확인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