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등 토지보상비 22조원 풀린다...9년 만에 최대
올해 SOC 등 토지보상비 22조원 풀린다...9년 만에 최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2.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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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총 1조5000억원,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해 20조4523억원의 토지 보상비가 각각 풀린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SOC 사업을 통해 총 1조5000억원,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해 20조4523억원의 토지 보상비가 각각 풀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약 22조원의 토지 보상비가 풀릴 전망이다.

2∼3년 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개시되면,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급증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SOC 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토지보상비는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 중 철도·도로 등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는 18개 노선에서 약 9991억32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하는 규모로 이 중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이 민자사업이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한국도로공사가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229억원을 쓸 방침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는 1107억원 보상비가 예정됐으며,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서 각각 850억원과 861억원의 연내 보상이 이뤄진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충청내륙1 국도건설 사업에 444억5000억원,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150억원, 고성∼통영 국도건설에 169억5600만원의 보상이 진행된다.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지며, 총 2825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이 시작되며, 이 중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는 보상비 718억원이 배정됐다.

그 외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원)과 이천∼문경(274억5천만원), 포항∼삼척(160억원) 등의 노선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SOC 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45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본격화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지방 SOC 사업의 토지 보상이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신도시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린다면 토지 보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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