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24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 여론과 부정적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에 따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긍정평가는 40.4%(매우 잘했음 15.0%, 잘한 편 25.4%), 부정평가는 43.2%(매우 잘못했음 20.7%, 잘못한 편 22.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6.4%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0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긍정 55.5% vs 부정 26.9%)에서 긍정평가가 많았으나, 대구·경북(29.0% vs 57.4%), 경기·인천(38.2% vs 45.2%)에서는 부정평가가 앞섰다.
서울(긍정 40.7% vs 부정 44.5%), 부산·울산·경남(39.3% vs 43.2%), 대전·세종·충청(44.3% vs 40.9%)에서는 찬반여론이 팽팽했다.
진보층(긍정 59.9% vs 부정 30.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9% vs 11.6%)과 정의당 지지층(47.0% vs 41.7%)에서는 긍정평가가 우세했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층(8.9% vs 77.2%)과 바른미래당 지지층(24.4% vs 51.4%), 무당층(24.1% vs 43.8%)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았다.
지난 29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4조원1000억 규모 전국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한편, 지난 29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4조원1000억 규모 전국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둘러싸고 세금폭탄, 혈세 낭비,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