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예타면제, '4대강 개발'과 달라...같은 오류 반복치 않아”
김상조 “예타면제, '4대강 개발'과 달라...같은 오류 반복치 않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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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에 대해 과거 4대강과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오류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에 대해 과거 4대강과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오류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4대강 개발 식'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SOC를 지방 위주로 배치하기 위해 많은 정부 부처가 토론하고 고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9일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타 면제와 관련해 환경운동 시민단체에서 많은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그러한 비판을 알고 있고, 비판을 받지 않도록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많은 정부 부처가 토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개발 식의 SOC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SOC나 연구개발(R&D) 기능을 지방 위주로 배치하기 위한 면제"라며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오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어젠다에 발목 잡혀 정작 중요한 다른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아직 우리 사회 진보·개혁 진영은 사전규제 형식인 입법이 개혁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30년 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은 준수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 그 위에 자율규약형태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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