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부터 이어진 갈등의 골... 금감원 보험사 향해 칼 휘두를 듯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부서장 80%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보험부문 부원장보으로 이성재 현 여신금융검사 국장이 유력후보로 거론됐다. 이 국장은 보험업계에서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생보사를 압박한 ‘칼잡이’로 유명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1분기 실시되는 금융사 종합검사를 앞두고 윤 원장이 삼성생명을 겨냥한 보험사 ‘칼잡이’로 이 국장을 등판 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윤석헌 원장은 부서장 가운데 80%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부국장·팀장 30명을 국·실장(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전체 국·실장 104명 중 83명을 새롭게 발령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대 규모 인사다.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 인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 자살보험금 ‘칼잡이’ 돌아오나
보험부문 부원장보 후보로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국장은 1963년생으로 부산대를 졸업했으며 한국은행을 거쳐 금감원에서 근무해왔다. 보험준법국장 역임 이후 은행준법국장,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지냈다. 특히 이 국장은 지난 2016년 자살보험 미지급 사태 당시 보험준법검사국장을 역임하면서 보험업 인허가 등록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등으로 보험사를 압박해 백기투항을 받아낸 이력이 있다.
이 국장이 보험부문 부원장보로 임명된다면 자살보험금 사태에 이어 지난해 있었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지난해 금감원 분쟁위원회는 즉시연금 관련 민원을 포함한 전체 계약에 대해 일괄지급을 명령했다.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일괄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반기를 들었고, 한화·교보생명 등도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현재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일괄지급 시 업계 전체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은 약 1조원 정도이고, 이중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 즉시연금, 종합검사까지... 떨고있는 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로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한창 날을 세우던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윤 원장은 보복성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지난 2015년 사실상 폐지했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오는 1분기 착수하는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은 삼성생명이 유력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보복성·징벌성 조치로 보는 시선이 다분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검사를 받은 지 상당 기간이 지났고,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지급 등 소비자보호 부실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종합검사 대상으로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윤 원장의 보험부문 부원장보 인사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사태와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이 지난해부터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두고 법정 다툼을 하는 등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은데다, 이달 중 보험감독 혁신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더 강화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보험사를 압박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윤석헌 금감원장은 부원장보 9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설인배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사표를 내지 않았다. 설 부원장보는 보험업계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