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는 3월 올해 첫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은 삼성생명이 유력하다는 것이 보험업계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다. 지난해에는 경영실태평가 검사 예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로 전환해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위해 감독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금감원이 보유한 기초 자료와 이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을 평가해 취약점이 많거나 업무 전반에 점검이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금감원 내부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검사 착수 시기는 이르면 3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이 삼성생명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검사를 받은 지 상당기간이 지났다.
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 등 이슈에서 소비자보호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보복성 조치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이런 이슈들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하는 등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관심이 집중돼있어서 검사를 나가기 부담스러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삼성생명도 검사 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앞두고 최근 갈등 관계에 있는 금융위원회 눈치도 봐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 금융권에서는 과거와 같은 징벌적 검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도 마찬가지 시각이다. 이와 관련,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것을 털어보는 저인망식 검사가 아니라 취약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는 검사를 할 것”이라며 “금융위와도 검사 방향을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