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법인 고액체납비중 '역대 최고'...“투자열풍에 급증”
올해 부동산법인 고액체납비중 '역대 최고'...“투자열풍에 급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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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법인 2136개 중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은 315개로 전체 14.7%를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법인 2136개 중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은 315개로 전체 14.7%를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 중 부동산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법인들이 늘면서 그에 따른 고액 체납도 일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법인 2136개 중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은 315개로 전체 14.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비중(7.1%)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업종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다.

고액·상습 체납법인 중 부동산법인 비중은 지난 2014년 13.4%를 기록한 뒤 2015년 11.1%, 2016년 9.2%, 2017년 7.1%로 매년 하락하다가 올해 큰 폭으로 뛰었다.

이처럼 부동산법인의 체납 비중이 늘어난 것에는 최근 수년간 계속된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일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시적으로 큰 소득을 올린 법인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의 비중이 단기간에 상승하는데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업종의 업황과 체납과는 정확한 인과관계는 없다"며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체납자가 되기도 하지만 업황이 좋을 때는 그만큼 수입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가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은 건설업이 456개(21.3%)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455개), 도소매(447개)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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