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의 ‘고용세습’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무더기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
야당에서는 ‘공정한 기회’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비정규직 제로화’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 서울교통공사發 고용세습 의혹...여야 공방 가열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고용세습’ 논란이 다른 공기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채용비리'를 규탄하면서 열띤 비난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을 따르면,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중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중 8.4%에 달하는 108명이 기존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직원의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형제·남매(22명), 3촌(15명), 배우자(12명), 4촌(12명) 순이었다. 이 중에서는 부모(6명)와 형수·제수·매부 등 2촌(6명), 5촌(2명), 며느리(1명), 6촌(1명)도 포함돼있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와 국토정보공사에서도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업체 6곳에서 총 14건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중 한 협력업체 간부는 조카 4명을 동시에 업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벌어진 것이다.
국토정보공사에서도 작년 5월 비정규직 22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 중 19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명은 자녀였고, 나머지는 형제자매 및 배우자였다.
■ ‘채용비리’에서 ‘채용세습’으로...반복되는 적폐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야당 측은 사실관계를 살필 것을 촉구하며 ‘아직 채용비리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잇따라 불거진 공기업의 채용세습 의혹에 일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허울로만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구호와 함께 출범했다. 올해 2월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채용비리 적폐청산에 칼을 빼들었다. 이후 불거진 ‘수서고속철도 채용비리’와 ‘신한은행 채용비리’가 속속 수사를 마무하면서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어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 수장들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채용비리 뿌리 뽑기에 나선 듯 보였으나, 그럼에도 고용세습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도 터지게 됐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 절벽에 내몰리면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에 채용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문제여서 취준생들의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정당성을 물으며 고용세습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서울교통공사의 세습고용을 보면서 이것이야 말로 우리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다”라면서 “비정규직 몇 년 했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