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분양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
서울 신규분양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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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개월간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71건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개월간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71건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이 가간동안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었다.

이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평균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8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는 1178건, 서초구는 638건, 강동구는 884건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마포구는 1906건, 용산구는 421건, 성동구는 337건으로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에서도 취득세 감면에 집중됐다.

이처럼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 주택이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4구’와 '마용성'에 몰렸다. 즉, 이른바 '금싸라기 땅'에 신규분양된 주택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나 임대업자의 차지가 된 셈이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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