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연내 금리 인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금리인상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에 힘을 실었다.
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으로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면서 사실상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연내 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 ‘집값잡기 총력’ 정부, 금리인상 거듭 압박...떠밀린 한은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금리를 올려야한다는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한은에 대한 금리인상 압박에 가세했다.
그간 경기침체를 우려해 한은이 금리를 묶어놨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제는 금리인상이 논의돼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지난 2일 김현미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 이후 지속한 저금리에 전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이 유동성 과잉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유동성 정상화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 여부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발언하면서 금리인상론에 불을 댕겼다.
이어 이 총리는 "과거 금리인하 당시,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은은 고용 및 투자 부진, 대외 무역 분쟁 등으로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금리인상을 망설여왔다. 작년 11월부터 11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상태다.
■ 부동산 열풍 부추긴 '저금리'...인상해도 큰 효과 '글쎄'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발(發) 금리인상론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의 집값을 겨냥한 금리인상이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미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막대한 부채 규모와 한미 금리 역전으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도 금리인상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실세들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에 목을 멜 수 밖에 없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은 지난해 12월 1000조원대에 진입했고,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면서 서울 집값 급등을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유동자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어 단기적 효과에만 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달 국토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사실상 집값 상승의 고삐를 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하방압력으로 작용해할 뿐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임병철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은 “과거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전제로 추진된 것과 달리, 이번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에 따른 위험요인이 대두되면서 나온 것”이라면서 “현재 초저금리인 상태에서는 금리인상 한 차례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금리인상은 현 정부의 대출강화 기조와 맞물려 대출금액 제한, 이자 증가 등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급격한 가격이 하락은 아니어도 집값 상승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