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9.21 수도권 신규택지 계획을 발표한지 일 주일째, 수도권 곳곳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도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신규택지 개발지로 선정했다. 이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3기 신도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일부 택지는 ‘로또아파트’가 예상되는 한편, 경기도는 과잉공급과 베드타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에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펼친 공급대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 공급 부족 서울... 옛 성동구치소‧재건마을 ‘로또분양’ 우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은 ‘로또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서울시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에는 34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지을 예정이며, 이 중 각각 700가구, 28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성동구치소 부지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없이 공급된다.
특히, 이들 두 부지는 서울 강남권 마지막 미개발 지역으로, 뛰어난 입지로 이미 주변 시세가 높이 형성돼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기준 10억~15억원, 재건마을 인근 아파트는 59㎡가 15억~20억원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통상 시세 70%~80%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이 부지에 공급될 아파트는 주변보다 수억원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는 서울 집값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택지를 마련했지만 혜택이 극소수에만 돌아갈 뿐, 영구임대주택 물량도 적어 집값 안정화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공급을 틔워줘야하는데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이 대부분 경기도에 집중된 터라 당장 서울 집값 과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없는 소규모 택지개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 안그래도 물량 넘치는 경기도... 택지개발에 베드타운화 우려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이미 주택시장이 안정화 기조를 걷고 있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은 상당한 부담이다.
최근 광명시가 베드타운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신규 택지개발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외 의왕시, 시흥시 등 신규택지로 지정된 나머지 지자체들도 정부의 택지지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미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 베드타운을 짓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 내 미분양은 여전히 물량이 많은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8월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은 7287호로, 같은 기간 서울 미분양 물량이 39호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도내 평택‧화성‧김포‧안성 등은 몇 년간 꾸준한 물량공급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주택공급 대책의 중심축을 서울이 아닌 경기도가 담당하면서 도민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경기도 내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경기도 신규택지 공급중단하라’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기준 3500명이 동의했으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반대합니다’ 청원에는 2780명이 넘게 서명했다.
한 청원인은 “왜 경기도민이 서울 집값의 희생양이 되어하는가”라며 “경기도민은 주택이 아닌 교통과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현 정책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