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미분양 관리강화에 나서면서 '미분양관리지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HUG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인 곳이었지만,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어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 기준도 변경된다.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 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또 예비심사를 강화하고자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예비사업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예비심사와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흡'이면 3개월의 유보 기간을 거친 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된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지방 중소도시 5∼10여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위험에 미리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지방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