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책을 늘려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같은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용산 임대주택 공급’에 관련한 글은 61건에 달한다.
이 같은 청원 글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마무리한 가운데 최근 용산 통합개발안이 주목받으면서부터다.
지난 7월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용산 통합개발계획에 대해 밝히자마자,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용산 집값이 치솟았다. 용산발 상승세는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 시장 안정화가 될 때까지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서울 집값이 상승한 원인을 표면적으로는 개발호재라고 보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공급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미 서울은 신규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로 신규 공급이 녹록치 않아진 상태다.
정부도 공급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내 신규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적정한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서울 내 최후의 보류인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방식도 녹록치 않다.
이에 그린벨트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한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총 348만㎡로, 지난 6월 주한 미 8군과 7공군, 해군, 해병대 등을 예하에 둔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 모두 완료됐다.
한 청원인은 “서울 한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땅인 용산 미군기지를 놓아두고 왜 다른 곳에서 부지를 찾냐”며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지어봤자 서울 집값을 잡는 데 도움 안 된다”며 용산에 공급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른 청원인은 “용산 미군부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집주인들의 반발에도 얼마든지 추진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다른 인허가보다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용산 미군기지를 기존의 개발계획대로 대부분 공원화하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에는 오는 2027년까지 243만㎡의 공원과 18만㎡의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른 청원인은 “서울 중심부에 주변 주민들만 좋아지는 공원 등 시설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뿐이다”라면서 “노른자 땅 위에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