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기획재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손질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단 목적,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제도 보완은 제도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에 이렇게 부연설명을 했다.
그는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 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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