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서울 집값, ‘8.27 대책’으로 끌 수 있나
불붙은 서울 집값, ‘8.27 대책’으로 끌 수 있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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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종부세 강화 추진까지 꺼내...중장기 집값 안정엔 '글쎄요'
이달 마지막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45%로 6년3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마지막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45%로 6년3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또다시 주택시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초강세인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45%로 집계됐다. 이는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6년3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이번주는 강남4구 아파트값이 기세등등했다. 지난주 0.47%에서 금주 0.57%로 오름폭이 커졌다. 강동구가 0.64% 올랐고, 강남과 서초구는 나란히 0.59%, 송파구는 0.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외 동작구(0.65%), 성동구(0.58%), 도봉구(0.54%)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이번 조사는 21일부터 27일까지가 기준이여서 정부가 꺼낸 ‘8.27 부동산 대책’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 서울 아파트값, 부르는 게 값...매물 잠김 탓

서울 주택시장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 데 비해 매물이 부족한 상태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등록의 증가로 4년 혹은 8년까지 잠기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거래 자체가 상당 부분 막혔다. 이로 인해 매도자 우위시장으로 재편되면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왔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희소성이 더욱 부각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이다.

서초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용면적 107.47㎡가 34억원에 거래되면서 이전 가격을 뛰어넘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역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 ‘집값 잡기’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론...

이에 따라 정부는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으며, 대출 및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28일에는 금융당국의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과 대출 강화 방침이 나왔고, 29일에는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30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나서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된다고 언급하면서 규제 압박이 매우 거세지는 형국이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지자체, 금융당국, 정치권까지 집값 잡기에 총 동원된 분위기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주 정부의 잇단 시장 안정대책은 다음 주 이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갑자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겠지만 상승폭은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느냐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꺾일 수 있지만, 매물 잠김이 지속된 상태에서 여전히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8.2대책의 학습효과로 잇단 규제에 무뎌졌다”며 “여전히 잠재 수요가 많아 얼마만큼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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