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 도입, 부동산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거쳐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DSR은 개인이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권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해 운영해왔다.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중은행이 DSR 비중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는데 비해 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다소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1년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DSR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마다 건전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한 뒤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