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대출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렇게 증가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주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우회대출 사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대출의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검사·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된 임직원과 금융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