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2.09.0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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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금융경제 위기는 정치인의 꼼수 때문

 

[북데일리] IMF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5년. 우리는 여전히 금융위기 속에 살고 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경제지표를 넘어선다. 이런 가운데 <위험한 정치경제학>(2012.더난출판)은 경제위기의 이면에 가려진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파헤친다. 

책은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이 명백함에도 대중들은 여전히 정치인의 꼼수에 속는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초래 될 금융위기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대중들이 정치인의 꼼수를 낱낱이 알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

특히 1997년 11월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바와 다르다고 역설한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어간다.

“당시 정부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동남아 금융위기의 전염으로 돌렸고, 전염을 막는다며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정치적인 원인’을 숨겼다. 그런데 지금도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감독 대문에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개인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 사채업자들의 전횡, 그리고 신용카드사의 카드남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13쪽

당시 경제위기를 단순히 동남아에서 불어온 전염병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대목은 뒤통수 때리는 발언이다. 당시 국회가 거부한 법안이 원인이 되어 금융위기가 도래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부연 설명은 충격을 더한다. 그의 폭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내 유일한 공적 감독기관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날선 칼과 같다.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대거 상호 저축은행의 간부로 취임해버린 사실과 관련해 이같이 전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에 초래한 도덕적 해이가 이미 일정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부실과 퇴출사태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 와중에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당할 것이다.” -124쪽

이런 도덕적 해이는 비단 국내에만 만연된 것은 아니다. 저자는 세계 각국의 예를 들며 도덕적 해이가 초래할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일본의 경우 오랜 디플레이션은 소비위축과 경제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거라 내다본다.

이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까닭도 정치인들의 정치적 꼼수를 경제에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저자의 저돌적인 비판과 경제학적 시각에 일면 수긍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견지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후반부에 이르러서 중산층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편이 주식투자와 토지 매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과연 실형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볼 사안이다.

이에 반해 책이 갖는 장점은 분명하다. 경험과 실증적 분석이 맞물려 인과를 설명하는 구조는 탄탄하다. 특히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논하며 ‘금융시장 안전은 정치적인 안정과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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