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서울의 과열 부동산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23일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고, 이 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