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카드 나왔다...집값 안정화는 '글쎄'
‘공시가격 인상’ 카드 나왔다...집값 안정화는 '글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2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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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에도 서울 집값 '강세'...공시가격으로 일단 압박"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이번에는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이번에는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을 보이자 급하게 ‘공시가격 인상' 카드를 내들었다.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는 물론이고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벌써부터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한편,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보유세에도 끄떡없는 ‘서울 집값’

국토부가 공시가격 인상방안을 공식화한 것은 서울 집값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여서다. 이는 세 부담 예고로 매수세를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경고성 메세지’다.

특히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에도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종부세의 힘을 실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로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4주 연속 이어오던 상승폭의 확대는 멈췄지만, 오름세는 유지한 것이다.

지난달 초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 이후에도 주춤했다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개편된 종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돼 일부 매수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는 강남권에서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등 비강남권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전역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추세로 서울 집값이 추석까지 줄곧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서울 집값은 올 드렁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4.8%)은 이미 작년 한 해 상승률(4.7%)을 추월했다.

■ 공시가격 ‘후폭풍’ 우려되지만...집값 안정화 글쎄

공시가격 상승에 벌써부터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 60여가지 항목에 활용돼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이미 작년 전국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소폭 커진 바 있다. 여기에다가 확정된 종부세 개편안까지 적용되면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보유세 외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장학금 등에도 적용돼 자칫 공시가격 급등으로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작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17.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고령자들이 대거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단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시세 반영률이 65~75% 수준인데 반해 단독주택은 50% 선에 불과하다.

정부가 집값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공시가격 상승을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가 크게 오르더라도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면서 “다만, 월급 수입자나 퇴직자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늘어 배려가 필요한데,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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