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 요인 대립...국토부 "정책 일관성" vs 서울시 '개발 계획과 무관'
집값 불안 요인 대립...국토부 "정책 일관성" vs 서울시 '개발 계획과 무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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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가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를 발족하고 나서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서울시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를 발족하고 나서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관리협의기구를 발족하면서 정책 협력을 약속했으나,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보였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를 발족하고 나서 첫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그간 운영해오던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이번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시장 안정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을 사전에 공유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손 차관은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집값까지 과열되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에 대해 발표한 직후 서울 집값이 불안해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비춰졌다.

지난달 10일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자, 서울 집값이 과열되기 시작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가 개발 이행에는 중앙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동 걸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기싸움이 벌어진 바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에 조심스러운 국토부와 달리, 서울시는 집값 불안과 개발계획의 연관 관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진단하며 최근 발표한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과는 선을 그었다.

이어 진 부시장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 주거지 재생과 저이용지 개발을 통해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130여개의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 뉴딜에 참가해 정부와 협력 모델을 만들고, 그간 가진 도시재생 노하우를 통해 주거시장 안정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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