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물밑대화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는 가운데 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작 무역전쟁 당사자보다 한국 경제에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2천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부과할 관세의 세율을 애초 계획했던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제안할 예정이며 며칠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관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은 물밑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월 스트리트저널(WSJ)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를 포함한 양측 관계자들이 초기 단계의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대화 재개를 위해 상대측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간에 끼인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한국이 큰 피해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대 미국 수출이 줄면 수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한국 등에서 부품을 수입할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최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필딩 첸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의 성장률은 각각 1.9%포인트, 1.3%포인트, 0.9%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말레이시아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한국이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성장률은 0.3%포인트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도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피해를 줄이는 요소다.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중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2006년 64%에서 지난해 33%로 줄었다"며 "중국 경제가 외부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수출이 10% 줄어든다는 가정은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실제로 터뜨린 이상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