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년] '보이는 손' 결국 양극화만 키웠다
[8‧2대책 1년] '보이는 손' 결국 양극화만 키웠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3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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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잡으려다 지방 된서리... 전문가, "시장에 맡겨야"
내달 2일이면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1주년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2일이면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1주년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곧 1년이다. 서울 강남권 집값은 여전히 승승장구 하고 지방만 급락했다.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1순위 제도 강화 등 고강도 규제책이 담기면서 노무현 정부의 5년 치 부동산 대책을 한 번에 쏟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그만큼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힌다.

시장은 ‘충격요법’으로 일순간 누그러지는듯 했으나,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서울 집값은 되살아났다. 그에 반해 맷집이 약한 지방은 지금까지 침체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가규제를 시사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특정 지역을 겨냥한 인위적 규제보다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 8.2대책 이후 1년...서울 집값은 뛰고 지방은 뒷걸음질

지난 1년간 8.2대책에서 쏟아낸 정책들이 하나, 둘 시행되는 사이 지방 주택시장은 뒷걸음쳤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8·2대책 이후 11개월간(2017년 8월~2018년 6월) 0.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2대책 이전 11개월 상승률 1.25%의 절반 수준이다.

단편적인 수치로는 이전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지역 간 양극화는 더 심화된 모습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이전 4.47%보다 커진 6.60%의 상승폭을 보였으며, 지방은 0.01%에서 하락 전환한 –1.70%의 낙폭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조선업 등의 몰락으로 울산과 거제 등은 집값이 곤두박질쳤으며, 과잉공급으로 경북권과 충청권도 하락세를 보였다.

8.2대책 이후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5.21% 낙폭이 가장 컸으며, 그 외 경남(-6.22%), 경북(-4.43%), 충북(-3.74%), 충남(-3.64%) 등도 하락의 골이 깊어졌다.

내년까지 지방의 입주물량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주인 없는 빈 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3년3개월 만에 최대인 1만3348호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이 1만712호로 전체 물량의 80.2%가 몰려있다.

여기에다가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으로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정부, 추가대책 '만지작'... 전문가 '시장논리 맡겨야'

정부의 시선이 서울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을 돌볼 여력은 없어보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거리자, 정부는 집값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책을 꺼내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추가 대책을 논하는 것이 이르지만, '카드'를 만들자면 얼마든지 더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 수요를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안 방안, 재건축 규제 등이 남아있는 규제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침체지역은 아직은 부동산 자체보다는 지역 기반 산업의 쇠퇴로 인한 성격이 강하다”며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규제책이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교란시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양하고 시장 논리에 맡겨야한다”며 “또다른 규제는 지방 시장만 더 어렵게 만들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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