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우인호 객원기자]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 증대에 의한 경제 성장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폭염에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신선 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고공 행진이 제조업을 시작으로 서비스업 생산비용을 높이면서 제품, 상품 가격으로 전이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최저 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부작용을 낳고 있고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가계의 긴축 경영이 강화되면서 경기 침체의 조짐마저 나타나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24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폭염과 국제 유가 고공 행진 지속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조짐 등으로 올 하반기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폭염은 신선채소류 가격을 올려놓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폭염에 영향을 받는 배추와 상추 등 신선채소류가 한 달 새 10% 이상 급등 했다고 밝혔다. 일부 품목의 경우 50%를 넘고, 시금치는 1개월 사이에 2배로 뛰어올랐다.
고공 행진하는 국제 유가는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7월 도시가스 요금은 3.9% 올랐다. 두 달마다 요금이 책정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오는 9월에도 3∼4%가량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설도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높은 국제 유가의 직접적인 영향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다. 지난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평균 1611.6원으로 2014년 12월 넷째 주(1620.0원) 이후 3년 5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용 경유도 ℓ당 1412.6원으로 3년 5개월만의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물가 상승을 받쳐줄 유효 수요는 창출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개혁 의지만 강하게 작용한 최저 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세제 개편 또한 보유세 강화 등 한쪽 방향의 이야기만 나올 뿐 거래세, 양도세 완화와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계는 소비를 줄이며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에만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세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면서 “전향적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