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부터 신혼희망타운까지'...하반기 부동산 주요 이슈 총정리
'보유세부터 신혼희망타운까지'...하반기 부동산 주요 이슈 총정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1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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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가 올해 하반기 짚고 넘어가야될 부동산 이슈를 정리했다. (사진=부동산114)
부동산114가 올해 하반기 짚고 넘어가야될 부동산 이슈를 정리했다. (사진=부동산114)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이슈가 쏟아진다.

13일 부동산114는 올해 하반기 짚고 넘어갈 부동산 이슈들을 정리·발표했다.

이달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보유세 개편안을 시작으로 연말 신혼희망타운 공급까지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끼칠 이슈들이 줄줄이 예정돼있다.

■ 7월, 보유세 개편안 최종 발표...청년우대형 청년통장 출시

지난 6일 공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달 말 확정돼 오는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80%인 비율이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나온다.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에 청약 기능도 더했다. 만 29세 이하에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혹은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 8월,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부동산 우수인증제 시행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00곳을 8월 말 선정 발표한다.

이 중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은 광역지자체에서 평가를 위임하여 70곳 정도를 선정한다.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 등 규모가 큰 사업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은 국토부에서 직접 평가하여 각각 15곳 정도를 선정할 방침이다.

8월부터 개발부터 기획, 임대, 중개, 평가까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인증 사업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매입 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오는 8월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이달 열린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8월 이후 인상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다. 금통위 본회의는 8월에 이어 10월과 11월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 9월, 사망자 보유건물 구청서 손쉽게 확인...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9월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사망자의 보유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까운 구청에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유가족에게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려준다.

인천공항철도 14번째 역인 마곡나루역이 9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 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 중간에 위치하며, 개통하면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9월 출시된다. 이 상품은 차입자의 상황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해 대출 잔액이 담보 가치를 초과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다. 재원이 한정돼있고 리스크가 있어 중·하위 계층 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된다.

■ 10월, 잠실과 둔촌 잇는 9호선 연장 3단계 개통...DSR 순차적 도입

오는 10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둔촌동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로써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져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 지표로 본격 활용된다. 이미 3월부터 시중은행이 시범 도입됐으며,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상호금융업권이 7월, 저축은행·여전사가 10월부터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는 10월27일 예정돼있다. 원서는 8월13~22일 접수 받으며, 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된다.

■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선...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비과세 연장종료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올해 마지막 달 공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혼 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 기금 대출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로 유예 시한이 끝난다. 이들은 내년부터 분리과세 14%를 적용 받는다.

연말 옛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개시한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9510가구가 입주하면서 일대 송파구 전세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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