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보유세의 종합부동산세 정부안이 이달 6일 발표돼 오는 25일 최종 확정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중 조세분야에 대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 개편에 대한 계획안의 경우에는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오는 6일 발표하며, 최종 정부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5일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항인 점을 감안해 여러 검토와 논의한 뒤 발표하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는 방안으로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 외 기타 과제 중 올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고, 중장기 과제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