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만만찮다...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보유세 개편안, 만만찮다...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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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도 올리는 안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도 함께 올리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권고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도높은 대안이다.

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는 방안을 택하게 됐다.

이처럼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되는 셈이다.

특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해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000명 등 모두 34만6000명이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내년 예상세수 총액은 1조9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포인트씩 인상이 이어진다면, 세수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취지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자산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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