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동산 고강도 규제책인 보유세의 파장이 추가 규제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보유세가 당초 예상보다 시장에 미칠 여파가 미비하다는 일부 여론이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후속 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나오나...보유세에 힘 실어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형성돼있으나,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실제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현대아파트의 131.48㎡는 공시가격 15억6000만원으로 시세 28억원의 55% 정도다. 초고가 아파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도 전용면적 84.94㎡의 공시가격은 13억5000만원으로 시세 26억원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이어 현재 공시지가를 끌어올려한다는 것에 국토부와 그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공감하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후속 대책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 지역별 불균형 등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가격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도 지난달 한 간담회에서 "임기 3년 내 공시가격 형평성을 최대한 바로 잡겠다"며 "10억원 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1억원 짜리 집의 공시가는 6000만원이 돼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도 ‘만지작’...거품 뺀 주택 공급
정부가 꺼낼 또다른 카드는 후분양제 민간 확대, 분양원가 공개 추진 등이다.
정부는 공공·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로드맵'을 이달 말 이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로드맵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후분양 도입 계획과 민간에 제공할 기금 및 대출 등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후분양제엔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부실시공 방지, 주택 투기수요 감소를 위해 후분양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원인과 해법이 잘못됐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분양원가 공개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을 대표로 여야 의원 41명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공공택지에 지어진 주택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급진적인 분양정책이 힘을 받을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