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 시작으로 옥죄기 본격화?... 대기업들 '일감 몰아주기' 불똥 튈까 긴장
공정위, LS 시작으로 옥죄기 본격화?... 대기업들 '일감 몰아주기' 불똥 튈까 긴장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6.1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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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LS그룹에 통행세 혐의로 260억 규모의 과징금과 그룹총수 및 6명을 고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LS그룹에 통행세 혐의로 260억 규모의 과징금과 그룹총수 및 6명을 고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앞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통행세' 문제로 LS그룹이 첫 철퇴를 맞으면서 대기업들 사이에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대한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 옥죄기가 계속 되면서 재계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세다.

■ LS '통행세' 혐의 첫 철퇴... 삼성, SK, LG, CJ까지 '불똥' 튈까 긴장

19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6천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계열사별로는 LS 1114800만원, LS동제련 1036400만원, LS전선 303300만원, LS글로벌 141600만원이다.

이와 함께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LS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다.

이처럼 LS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으면서 대기업 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오너 일가가 지분이 큰 계열사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그룹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인 삼성SDS의 경우 지난 1·4분기 기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9.2%)을 비롯해 이부진·이서현 사장(3.9%), 이건희 회장(0.01%) 등 총수 일가가 17.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LG그룹의 LG그룹은 물류 계열사 판토스와 SK그룹 내 SK실트론 등도 칼날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CJ의 경우 향후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CJ올리브네트웍스 거취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앞서 손경식 회장 일가가 소유한 조이렌트카,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간접 보유한 SG생활안전 등을 정리했다.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공정위 제재에 긴장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3444억원으로 전체 매출 18227억원의 18.89%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법 개정 앞둔 공정위 기업 규제 강화... 기업들, 바람잘 날 없어

현재 공정위는 한진그룹과 미래에셋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진행된 미래에셋의 현장조사에서 일부 불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추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정위가 재벌 겨냥을 본격화하자 관련 기업들 역시 긴장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재벌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과 여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마다 총수 일가가 부동산 관리회사, 물류·시스템통합(SI), 광고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비주력 계열사 지분 매각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제계 관계자는 "업종별 특성상 보안이 예민하거나 몰아주기가 불가능한 구조 등 내부 계열사별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 압박에 대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비핵심 계열사 매각이나 대주주 지분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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