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첫 윤곽 22일 나온다
'보유세 개편안' 첫 윤곽 22일 나온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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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9일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집중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9일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집중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번 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1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을 조정했을 때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최적의 조합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정특위는 지난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3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재정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거쳐 이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며,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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