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권고안을 이달 28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재정특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3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논의를 해서 진전은 있었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초에 향후 토론회 등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정특위는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처음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조정 등을 담길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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