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부동산 시장에 규제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선거 결과에 따르면 박원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으며, 그 외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를 민주당이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당의 압승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 서울 전역에 꽂힌 여당 깃발에...재건축 ‘꽁꽁’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처음으로 성공하게 되면서 그간 펼쳐왔던 부동산 정책들이 탄력 받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주로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추구했다. 한강변 재건축 35층 규제, 도시재생 사업 등 주로 재건축‧재개발 등의 전면 개발은 지양하고, 구도심을 재생하는데 역점을 둬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강북 교통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 사장이 부담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한 동안 지연될 것으로 본다.
게다가 당선된 여당 구청장들도 현 정부와 규제 기조를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구가 재건축 규제에 대한 합일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보수 칠옹성’으로 불리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구청장이 여당에서 나오면서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본다.
현재 재건축 대장주격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송파 아시아선수촌‧올림픽훼밀리타운 등의 단지들이 사업의 속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원순표 도시재생 ‘탄력’...현 정부 정책 뒷받침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로 ‘박원순표 도시재생’ 사업은 더욱 힘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 시장은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핵심 정책으로 꼽아왔다. 그간 서울로7017, 다시 세운, 마포비축기지 등 낙후된 장소를 관광명소로 새 단장시켰으며, 뉴타운 해제지역인 창신·숭인지구 등에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책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박 시장이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의 확장판으로 불린다.
특히, 정부가 작년 집값 급등의 우려로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올해에는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최대 10곳까지 도시재생 뉴딜지역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시는 도시재생 후보지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8월 중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용산상가 붕괴사고로 방치된 노후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용산상가 건물은 재개발 구역으로 해제됐다가 추진 중이던 정비사업 마저 지지부진해지면서 결국 노후화가 극심해 붕괴사고에 이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업성이 낮은 노후주거지에 대한 보완된 정비사업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박원순 사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서울 구청장들과 '한 라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과감한 혁신과 혁명을 할 수 있다"며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