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예고..."주택시장 조정에서 하락전환 전망"
보유세 폭탄 예고..."주택시장 조정에서 하락전환 전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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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이르면 이달 말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NH투자증권은 오는 하반기 주택시장이 보유세를 결정타로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1일 김형근 연구원은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며, 하반기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 시장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고가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은 조정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결국 종부세가 인상되면 서울 강남지역 주택수요가 진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종부세 인상 방안으로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거나 6억원 초과 과표구간별 세율을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의 정부 규제와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우려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요인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과 투자심리가 악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처럼 주택수요가 둔화하는 가운데 최근 입주물량도 증가해 역전세난과 전세가율 하락세가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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