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TF 운영..."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종합 검토"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 원가에 기반을 둬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TF는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이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별로 접근할 경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결제시장 환경과 여러 제도요건을 고려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와 공청회를 추진하고, TF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