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최고금리 연 20% 이내로 제한...평균금리도 인하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정부가 중금리 대출 최고금리를 연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평균금리를 연 18%에서 연 16.5%로 낮춘다.

12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중금리 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에서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을 재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 중금리대출이란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으로, 신용등급 4~10등급인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다.

금융위는 신용등급 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가중평균금리를 연 18%에서 연 16.5%로 1.5%p 낮추기로 했다.

또 민간 중금리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금융사가 민간 중금리 대출로 사전에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