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특별사법경찰관 600여명 달해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이 6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제출한 ‘부동산 특사경 지정 현황’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부동산 특사경 지정 인원은 예정자까지 모두 포함해 622명이다.

부동산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서 규정된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이다.

현재 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276명, 검찰에 지명 신청을 한 인원은 252명,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인원은 9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이후 다시 집계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부동산 특사경이 600명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특사경의 절반가량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 촘촘한 수사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기존 특사경 101명이 모두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84명이 이미 지정됐고 추가 신청 인원이 모두 지명되면 201명이 부동산 특사경이 된다.

앞서, 1~2월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부동산 합동점검 때 국토부 특사경 6명과 서울시 특사경 5명 등 11명이 처음 단속에 투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