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5차 국토계획, 인구감소‧저성장 대비해야"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구 감소에 대비해 압축적 재생을 통한 국토개발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국토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하나가 인구"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계청은 2031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며 "지방은 상황이 더 어려워 이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구감소,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탈피하는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간 연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을 수립하면서 그간 개발과 성장 위주 계획에서 탈피해 지방도시 인구 이탈에 대응할 '도시 다이어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1~4차 국토종합계획은 주택, 교통, 도로, 항공 등 분야별 주제를 나열하고 낙관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안하는 식이었다면, 5차부터는 축소도시, 안전, 지방분권, 통일 등 주요 쟁점별로 국토정책 과제를 정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자치 분권 등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다양한 업계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