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숙사 둘러싼 '학생-주민 갈등' 해결방안 만든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대학기숙사 신축을 두고 해당 학교와 인근 주민 간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행복연합기숙사에서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기숙사 신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기숙사 신축은 임대 수입 감소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한양대, 고려대, 총신대 등의 대학들이 기숙사 신축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사업 진행이 장기 표류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교육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교육부와 함께 대학 기숙사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 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기숙사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