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부담 낮춘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 8.5만호 건립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해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2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비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4406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을 연 1.7만호씩 오는 2022년까지 총 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3만6000가구이며, 민간이 짓고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 4만9000가구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1만5500가구 ▲매입임대주택 3200가구 ▲장기안심주택 4400가구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의 경우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가구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 2만5000가구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600가구로 각각 구성됐다.

또한,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이는 공급세대 중 50% 이상을 신혼부부인 주거 단지로 국공립어린이집, 유모차 주차공간, 부모소통공간 등의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 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 공공임대)에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자녀 양육 부담도 덜어주고자 마을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어린이집 무상보육도 시행한다.

우선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450곳 운영할 방침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과 학습·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125곳으로 확대하며,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을 위한 '아이돌보미' 역시 1만명으로 늘린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오는 2020년까지 1930곳으로 확충하며, 보육교사 1인이 맡는 아동 인원수도 현재 12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8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현재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간다는 심정으로 청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