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채용비리 얼룩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수면위로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최 위원장·최 원장의 요청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입장을 들었다.
기재부는 현재 방만 경영과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09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에 예산과 인건비 등을 자세히 보고하는 한편, 매년 경영평가도 받게 된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과도 양 기관의 공기업 지정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공기업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 역시 마찬가지다.
김 부총리는 연이은 면담에서 "금융위와 각 기관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 개선, 경영공시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