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오는 3월부터 '국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화이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3월부터 국민이 제안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예산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들은 오는 3월부터 관심 있는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대상은 전국에 효과가 있는 신규 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다. 

각계 부처는 5월부터 이를 심사한 뒤 기재부에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을 보내고 오는 6월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후보 사업을 압축한다. 이후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8월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다. 9월에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하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