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개정협상, '세이프가드' 둘러싸고 난항 예상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2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이 지난 23일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FTA규정에 근거해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세탁기는 중대한 피해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한국산 세탁기를 세이프가드에 포함시켰다.

한미FTA 10.5조는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아닐 경우 해당 협정국의 품목은 글로벌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일 양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9시간 가까이 이어진 협상을 통해 우리정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등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양측은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