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오락가락' 정책에 은행권도 혼선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들이 혼선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은행권 내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 정부, 가상화폐 대책 ‘오락가락’ 혼선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살아 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해 거래소를 없애고 가상화폐 중개 수수료를 몰수·추징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추진을 거론했다. 

반면 청와대는 들끓는 여론을 의식,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에 실명확인시스템 도입을 지시하면서 은행권 역시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됐다.

신한·IBK기업·KEB하나·KB국민·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가상화폐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계좌는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방침이 불분명하자 시스템 도입을 속속 연기하고 있다. 

■ ​은행권 “책임은 은행이 지고, 명확한 가이드는 없고”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기재부, 법무부 여러 소관부서의 입장이 얽힌 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애매한 이야기만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계좌 관련 조치에 대해 "은행이 알아서 하고 책임지라는 식"이라며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이 발생해도 은행공동책임, 자금세탁도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적지않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태스크포스는 출범시키면서 가상계좌 거래소 폐지 등의 즉흥적이고 임시처방식 험한 말만 나온다”며 “4차산업혁명을 위해 블록체인과 관련된 전향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