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자 역대 최대... 임대료 문제는 '제자리 걸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생계형 자영업자 수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2% 늘어난 405만6천 명을 기록했다. 증가율 1.2%는 2012년 2.0% 후 5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반면 상용근로자(1천333만4천명)는 1년 전보다 2.8% 증가해 2002년 2.2% 이후 15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에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주로 제조업에서 상용직이 빠지면서 이들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진출했다"며 "주로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해 매달 10만 명씩 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높은 임대료 부담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영업 3년 생존율은 2010년 40.4%에서 2015년 37.0%로 더욱 하락하는 추세다.

앞서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16.4% 상승이 확정된 이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후 현재까지 대부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높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과 최대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와 보호 대상 확대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보호 대상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을 높였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나오고 있다. 핵심 상권의 경우 환산보증금 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현재 최대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역시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