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바젤Ⅲ'로 국내은행 경쟁력 높인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바젤Ⅲ' 시행에 따라 국내은행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규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내은행의 저(低)위험 대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내은행들이 현 자산구성을 유지할 경우 은행 BIS비율(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低)위험자산 보유비중이 커질수록 BIS비율은 높게 산출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바젤Ⅲ는 은행 자산의 신용위험도를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다르게 측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를 표준 35%로 일괄 부과했던 것을 개편안에서는 LTV 수준에 맞게 20~70% 내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저(低)LTV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 저위험 대출이 확대되고 주식·펀드투자, 고(高)LTV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 자산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편안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1분기 중으로 규제개편 설명회를 개최하고, 규제안이 국내은행 여건에 맞게 도입되도록 ‘공개협의안’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도입 준비기간 중 은행이 자본·포트폴리오 전략 등을 재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은행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 규제개편이 은행 내부 리스크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사전준비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