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층 위한 디딤돌 대출-문재인 케어 등 금융 개편안 내놔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에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9조8000억원 규모의 디딤돌대출이 출시된다.

27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계비 부담 완화 분야로 5가지(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를 꼽았다.

먼저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현행보다 최대 0.25% 포인트 깎아준다. 디딤돌대출이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5억 원·전용면적 85m²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 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헌의료 분야에선 내년 상반기 중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낮춘다. 

교육분야 개편안도 내놨다. 정부는 앞으로 4개 전문대학원(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에서 ‘정원 외’ 취약계층을 선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포함 5%와 정원 외 2%, 나머지는 정원 외 5% 선발을 목표치로 잡았다. 사회 이동성을 강화해 취약계층이 고소득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