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 2018년 3대 추진 과제"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정부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년 3대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도 내년 상반기에 58% 이상 조기 집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 인상 으로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혁신성장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자율차 등 핵심 선도 사업에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조원 가량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생태계와 코스닥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도 점검한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까지만 혜택을 보도록 설계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범위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고려해 수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도 내년 7월중 발표된다.

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마중물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며 “기업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2%(추정) 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수출·소비 중심 회복세에 따라 3%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 선진국 진입의 문턱으로 인식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