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잡겠다...은행-기업대출, 다른 가중치 적용할 것"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은행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다른 가중치를 적용할 전망이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송년 세미나에서 이같은 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업 감독 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춰 추가 예금조달 비용이 부단되는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가계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가계부채 대출심사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