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바젤Ⅲ 규제 개혁안 최종 확정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은행의 바젤Ⅲ 규제 개혁안이 최종 확정됐다.

8일 한국은행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바젤Ⅲ 규제 개혁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젤Ⅲ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위기 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 은행 규제법이다. 바젤 Ⅲ는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해 차입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주요 내용은 ▲레버리지 비율 측정방식 개선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추가 레버리지 비율 부과 ▲내부 모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표준방법 대비 72.5%가 되도록 자본 하한 설정 등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규제 개혁과 최저자기자본 규제의 시점을 당초 2019년에서 오는 2022년 1월 1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