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8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49억 미납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만941명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지방세 49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0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심의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1위에는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원을 체납한 서울의 오모씨(65)의 이름이 등재됐다. 상위 8위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지방소득세 49억8600만원 체납)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를 차지했다.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명단은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WeTax)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 공개한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126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6%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4.9%, 40대 19.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치단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지방세 법령 위반을 물어 처벌할 계획이다.